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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증대경위서

[간이회생] 대형 병원회생 신청. 회생신청의 모든 절차 완벽하게 진행~!

by 법실달 2024.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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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15여 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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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사건(개인, 일반, 간이 회생)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면서

의뢰인(채무자) 분께서

회생사건을 처음 접하시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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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채무 증대 경위서 작성을

어려워하시므로

금번에 시리즈로

실제 채무 증대 경위서를

게재하오니,

많은 도움을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사건은

간이회생사건(서울회생법원)으로

채무자는 병원 운영 중

간이 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채무자가 작성한

채무 증대 경위서를

게재하오니,

회생을 검토하시는 분에게

유용한 자료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저희 법률사무소는

전국에서

과도한 채무(주식, 도박, 비트코인,

투자 실패 등 포함)로

회생사건(일반, 간이, 개인)을

의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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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증대 경위서

1. 신청인의 성장 이력

. 인적 사항

성 명: 0 0 0

주 소: 00로 0길 0동 0호

가족관계: 배우자 000(만 0세), 자 000(만 0세)

. 경력 및 학력

1980.3 ~ 1990.2 00대학교 00대학 의학과 졸업

1990.2 00면허증 취득

1990.5 ~ 1990.4 00보건의 (00도 근무)

1990.5 ~ 1990.2 00대학교병원 수련의(인턴)

1990.3 ~ 2000.2 00대학교병원 00외과 전공의(레지던트)

2000.2 00외과 전문의 자격증 취득

2000.3 ~ 2000.10 00대학교병원 00외과 촉탁의

2000.9 ~ 2000.3 00외과 개원 (00도)

2000.4 ~ 2000.3 00외과 이전 (00시)

2000.4 ~ 현재 00외과 이전 (00시)

. 성장 과정

1) 유년시절

저는 190년 00에서 0남 중 0으로 태어났습니다. 매사 성실하고, 남이나 조직에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을 주시던 000과 본인은 검소하게 생활하시면서도 자식들에게만은 모자람을 느끼지 않게 키우시려고 노력하시던 000아래에서 행복한 유년시절을 보냈습니다.

2) 학창 시절

1980년, 초등학교 0학년 시절 00동으로 이사하여 좋은 환경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학생 시절에는 감투를 쓸 기회가 많았고, 친구들과의 교우관계는 좋은 편이었습니다. 00고등 학교를 졸업하고 00를 통해 1900년 원하던 00대학교 00대학에 합격하여 대학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학생 과외금지 조치가 풀리면서 00과 00과목을 고등학생들에게 가르치는 00아르바이트를 통해 용돈과 학비를 벌면서 대학생활을 했습니다.

3) 00대학병원 수련 시절

00대학을 졸업하고 0년간 00도 의료원에서 00로 근무하였는데, 이 시기가 시간적으로 여유 있게 생활을 할 수 있었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가던 저에게 처음으로 주어지는 여유 있는 시간은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들었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살 수 있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00 마치기 직전 1900년 0월 000와 결혼하였고, 00로서 의사 생활을 하는 것보다 개업해서 생활을 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하였고 00외과를 전공과목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00대학교병원에서 지낸 수련의와 00외과 전공의 시절은 신혼 생활을 느낄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지냈던 것 같습니다. 전공의 급여로는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전문의 자격 취득 후 개업하여 여유 있는 삶이 펼쳐질 것을 기대하면서 어려움을 참고 이겨냈습니다.

2. 00외과의 개업

00외과 전문의 자격 취득 후 0년 정도의 시간 동안 00대학교병원 00외과에서 촉탁의로, 친구가 운영하던 00의원에서 봉직으로 일하면서 개업 준비했었고, 2000년 0월 00대학교 후배이자 00전공의를 같이 한 00과 동업하여 00과 00에 각각 000외과를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개업 후 00의사로서 능력도 있었고, 누구보다 열심히 성실하게 병원 운영을 하여서인지 병원은 잘 되는 편이었습니다. 꿈 꿔오던 여유를 누리면서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시기로 기억됩니다.

. 00외과의 확장

그러던 중 00병원을 운영하면서 재계약 때마다 임대료 인상의 문제로 갈등을 겪으면서 자가 소유로 병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욕심을 갖게 되었으며, 2000년 00점을 운영하던 00빌딩의 0층을 매입하여 확장 이전을 하면서 소원을 풀게 되었습니다.

규모를 늘리고 봉직의도 채용하여 병원을 운영하다 보니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서도 환자 유치를 위한 협력 관계를 원하는 제안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 당시 해외환자 유치의 초창기 시절 00의 파트너와 계약하여 협업하는 등 환자 수를 늘릴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지면서 병원의 규모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 00 매입과 00으로 확장 이전

00빌딩 0층으로 이전 후 병원 매출이 급속도로 오르면서 확장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으나, 00빌딩은 집합건물로 그 안에서의 확장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유행처럼 00역으로 00외과 메카가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저희도 00역에 지점을 만들어 볼 생각으로 00가 지어지던 시기에 0개 층(0-0층)의 매입을 결정하고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물을 계약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 지역, 건물을 바라보다 보니 그 지역으로 완전히 옮겨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0개 층(0-0층)을 추가로 매입 계약을 하여 완전히 이전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 완공이 계획되어 있었기에 0년 반 정도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2000년 확장 이전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들을 하나씩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00점을 정리하고 00원장을 봉직으로 데려와 기존 00건물 옆에 000센터를 추가로 개원하여 00병원의 이미지를 만들기 시작하였고, 확장 이전을 위해 필요한 의료진과 직원들을 미리 선발하여 확장 이전에 대비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00환자 유치를 본격화하기 위해 여러 국가의 언어로 홍보 및 통역이 가능하도록 해외 사업부를 신설하였고, 규모에 맞게 체계적인 병원 운영을 위하여 00 본부와 00팀도 구성하여 소위 000라는 00지원 회사까지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건물 준공을 앞두고 건물의 시행 측과 분양 측의 갈등이 시작되면서 건물 준공이 계획대로 마무리되지 못하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모든 준비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걱정과 고민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0년 가까운 시간이 흘러가면서 건물 매입에 들어간 계약금, 중도금을 날리고 확장 이전 계획도 포기하고 미리 뽑아 놓은 의료진과 직원들도 내보내야 하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 시기가 00은행들이 부실로 인해 여러 군데가 문을 닫는 사태가 일어났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던 중 건물의 PF를 맡았던 00은행에서도 그런 문제 때문이었는지 건물을 공매로 내놓고 투자되었던 자금을 회수하기로 결정하게 되었고, 이미 분양된 건물주들 중 가장 많은 층을 소유하고 있었던 저희가 공매를 받아 건물 전체를 소유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하였습니다.

00에 있는 0층짜리 건물 전체를 매입하는 것은 당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무리라고 판단하여 거절하였으나, 00건물 매입 자금을 해당 00저축 은행이 대출해 주고 가장 고가로 임대료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00부(0-0층)는 임대로 돌리면 자금 확보는 문제없을 것이고, 00외과는 이자만 부담할 자신이 있으면 향후 건물과 상승으로 인한 자본 이득도 고려할 수 있으니, 지금 잘 못해서 계약금, 중도금을 날려버리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민 끝에 0년간 준비한 계획을 접고, 계약금, 중도금을 날리는 것보다 무리가 있더라도 건물을 인수하여 계획된 확장 이전을 실행하고, 이자 부담을 감수하면서 열심히 00운영을 하면서 대출을 갚아나가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판단을 하고 공매에 참여하여 건물을 인수하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이후에 벌어집니다. 잔금을 치르기 전에 건물의 PF를 맡았던 00은행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00은행에 기대하고 있던 잔금 대출이나 00층 임대를 저희가 직접 챙길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건물 잔금 대출은 0금융권들로부터 겨우 구해서 잔금은 치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건물 대출이 건물 간에 비해 과다하다 보니, 임대보증금의 설정이 문제가 되어 임대계약은 진행이 잘 안되었습니다. 임대보증금으로 모자라는 이전 자금을 확보하고, 이자 부담을 월세로 메우겠다는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서, 00병원 이전을 위한 인테리어 비용이나 추가 장비 및 물품 구매 대금 등이 고스란히 빚으로 남은 채로 우여곡절 끝에 2000년 0월 병원 이전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생각에는 0-0년만 열심히 일해서 00병원 운영이 잘 되면 처음 지고 들어간 빚은 충분히 다 갚아나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전 당시의 복잡함은 머릿속에서 지우고 00병원 운영에만 집중하였습니다.

. 세무 조사

병원을 우여곡절 끝에 00로 이전하여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중 00병원 이전한지 채 0년도 안된 2000년 0월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그전에 2000년도 00점과 2000년도 00점에서 세무조사를 받는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00외과 규모가 일반적인 00외과 수준에 지나지 않았었고, 병원의 운영도 다른 병원들과 크게 다르지 않게 하고 있었습니다.

0차례 세무조사를 받은 후 매출이나 비용 등의 회계 처리나 세무 신고를 남들이 한다는 대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서는 계속 이런 세무조사의 리스크가 반복되어 00병원 운영에 문제가 있을 것이고, 향후 규모를 더 키워 확장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마당에 체계적으로 세무회계를 관리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재무회계팀을 신설하고 다른 00외과에서는 당시까지는 전혀 하지 않고 있던 00제도를 도입하여 모든 매출 관리를 00으로 관리하면서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2000년 세무조사에서는 지난 몇 년 가장 많이 노력하여 이루어놓은 00환자 유치 부분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초창기 00환자를 소개해 주는 소위 00라고 하는 분들은 공식적으로 국가에 신고를 하고 정식으로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은 그동안 정부에서도 신경 써서 관리하고 미등록 상태로 00환자를 유치하는 경우 단속도 많이 하여 시장이 많이 정리되었습니다만, 2000년 00환자 유치에 관한 법이 개정되어 막 소개를 시작하던 시절에는 개인적으로 소개에 대한 000를 현금으로 챙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00외과에 00환자를 소개해 주시고 000를 받으신 분들도 당연히 대부분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에게 지급한 00매출에 0% 가까이 되는 00에 대한 비용처리가 문제가 되었고, 그로 인해 세금 추징을 받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00병원 이전 시 가지고 있던 채무에 대해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중, 세무조사로 인한 추징 세금까지 더해져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금 확보가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저기 돈을 빌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뛰어다녔으나 필요한 자금을 전부 빌릴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세무조사로 추징된 세금은 세금 납부를 그렇게 길게 미루어 주지 않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간이 매우 촉박하였고, 병원의 운영비까지 뒤로 미루고 일단 세금 문제부터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 00건물 매각을 위한 노력

세금 체납을 해결하기 위해 뛰어다니던 2000년부터 직원들의 급여와 업체들의 결제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세무조사로 인한 세금 먼저 해결하기 위해 당해 발생한 세금은 체납이 되고, 00환자를 소개해 주던 00업체들의 00도 밀리면서 00병원의 매출이 줄어드는 등 00운영상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은 무리하게 투자한 건물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다시 매각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00이라는 것이 아파트처럼 바로 팔아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2000년 중반까지 0년을 건물 매각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00를 한 번에 매각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게 되었고, 00층씩 분리해서라도 매각해야겠다고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 0월부터 주변 부동산에 00분할 매각 의지를 알리고 본격적으로 000매각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결과 성과를 보이기 시작하여, 2000년 0월 처음으로 0층을 매각하게 되었고, 2000년 0월 말까지 0층을 매각하는 성과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소유하고 있던 0층 중 지하 0층과 지상 0층을 제외하고 나머지 0개 층이 매각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건물이 0층씩 매각되어 나가는 과정에서도 매각 대금의 대부분은 담보를 잡고 있던 금융권의 대출 원금을 상환하는 자금으로 빠져나가고, 오히려 양도세, 재 임대를 위한 임대보증금, 부동산 수수료, 조기 상환 수수료 등에 자금이 모자라는 상황이 반복되었고, 가장 금액이 비싼 0층의 매각만 이루어진다면 이 문제들을 해결해 볼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고, 개인들에게 또는 다른 금융권에서 대출을 갈아타면서 모자라는 자금을 메우면서 계속 건물 매각을 추진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3. 회생 신청 경위

. 00운영 상황

2000년 00로 이전하면서 부채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00병원을 열심히 운영하면 이 정도 채무는 충분히 갚아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0년간 휴가 등은 생각도 못 한 채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수술했습니다.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돈도 빌려야 하고, 빌려주신 분들을 설득해서 조금 더 기다려달라고도 부탁도 해야 하고, 00외과에 관심을 보이시는 00회장님들을 만나 투자 유치 등의 다른 방법으로의 돌파구도 찾아봐야 하고, 주말도 없이 정신없이 뛰어다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운도 없었는지 2000년 000사태는 힘든 00병원 운영에 큰 타격이었습니다. 한때 00병원 매출의 절반에 육박하던 00환자 매출이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떨어졌으니까요.

2000년부터 00병원의 규모를 줄여 허리띠를 졸라매기 시작했습니다. 00팀을 해체하고 00부터 거의 예산을 없는 것부터 시작하였습니다. 00병원이 사용하던 층들을 줄여 규모를 줄여 병원 운영비용을 줄이려는 노력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소유의 00를 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직원을 줄이는 효과 이외에 경제적인 효과를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직원들을 줄여 가장 부담되는 비용이었던 인건비를 줄이려는 시도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하루아침에 직원들을 퇴사 처리할 수는 없었기에, 천천히 진행되어 재무적인 부담을 상당히 느끼면서 진행해 왔습니다. 또한 한꺼번에 직원들이 퇴사를 하다 보니 그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의 부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현직의 직원들 급여도 늦게 지급할 수밖에 없었던 자금 운용 상황에서 퇴사 후 0일 안에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은 부담이 안 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급을 못 받은 직원들은 00에 신고하고, 이때부터 00에 다니면서 퇴직금 지급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난 0-0년 사이에 00에 신고한 직원이 대략 0여 명입니다. 조금씩 늦기는 했지만 그들에게 지급을 한 금액도 0-0억 가량이 되는 걸로 기억하지만, 아직도 다 해결은 못하여 당연히 지급해 주어야 하는 직원들의 급여, 퇴직금은 00를 넘어 00소송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을 유지하는 것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미지급 액수가 커지고, 납품을 꺼리는 업체들이 늘어납니다. 대부분의 업체들이 현금으로 결제하는 조건으로 납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술 예약 상황을 체크하여 필요한 수술 물품을 현금으로 결제해 주고 납품 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금이 모자라면 예정된 수술을 연기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그중에서는 취소가 되는 건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0년에 건물을 매각하여 임대 전환 후 새로 건물주가 되신 분들께 지급되어야 하는 임대료도 밀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건물주들에게는 명도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병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몇 개 층은 반드시 필요한데 더 이상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면 그것도 쉽지 않을 거란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금 체납이 있다 보니 금융권 대출을 새로 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을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세금 체납 사실을 금융기관이 알면 유지되던 대출 연장이 불가능한 것은 당연하고 기존 대출 원금을 상환할 것을 압박받게 됩니다.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대출 조건은 안 좋아지고, 다른 0, 0금융 기관을 통해 대환을 반복하다 보니 금융비 부담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모자라는 담보를 보충하기 위해 00병원 신용카드 매출까지 제공하였고, 세금 체납 등의 기한이익 상실 조건에 있다는 이유로 병원 신용카드 매출 전체가 금융권에 잡혀있는 상황이라 들어오는 현금 매출로만 병원을 운영하다 보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 임대료, 업체 결제 등의 필수적인 병원 운영비 확보도 곤란한 상황에서 병원을 어렵게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금 체납이 장기화되고 액수가 크다 보니 세무서에서의 압력 또한 강해집니다. 저희 자산이라 할 수 있는 건물에는 죄다 압류가 걸려 매각 자체가 힘들어져 있고, 계좌나 카드 매출에도 압류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며 현금 매출에도 압류조치를 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금 매출까지 병원 운영비로 쓸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병원 운영 자체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에 그렇게까지 가기 전에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야만 하는 상황이고, 회생이라는 절차를 준비하게 된 이유입니다.

4. 현재 상황에 대한 해결책

00병원을 운영해야 희망과 미래가 있다고 생각해서, 금융기관, 세무서 등의 공공기관에 잡혀서 운영비가 모자라는 부분을 어떻게든 외부에서 빌려오고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00병원에서 생기는 수익은 이자에 금융비용으로 다 빠져나가고 정작 돈을 빌려주신 채권자들이나, 병원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직원들, 업체들은 뒷전으로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한창때에 비해서 매출이 많이 떨어져 있지만, 0여 명이 넘던 봉직의를 현재 -명 남긴 상태로 줄여 비용을 많이 줄였기 때문에 병원은 희망적으로 유지하고는 있습니다.

지난 0년간 어려운 재무 상황, 안 좋은 소문, 홍보비나 00환자 등의 운영을 전혀 못하는 가운데에서도 이 정도의 매출과 수익을 내고 있다는 것은 제대로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상황만 된다면 희망적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한 달 운영비를 여기저기에서 빌려다 메우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생각하는 근본적인 해결책 중 가장 중요한 점은 일단 00운영비를 확보하여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보다 더 더 아껴야 하는 것은 물론이겠지만, 00병원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운영비가 보장되어야 매출과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 이자 등의 금융비를 줄이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더 좋은 조건의 새로운 대출로 이자를 줄일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계속 이자가 늘어나는 나빠지는 조건, 원금 상환의 압박으로 현금 유동성이 나빠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 번째, 건물 등의 자산을 매각하여 채무를 갚아야 하는데, 걸려있는 압류, 설정 등의 조치로 인해 제대로 매각을 시도할 수도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압류 등의 조치를 풀어 자산을 매각할 수 있게 되면 이 자금을 통해 많은 부분의 채무를 상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5. 회생에 대한 생각

저는 0년 가까운 제 인생에서 한순간도 게으르게, 딴 생각을 갖고 살아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원칙이라는 것을 갖고 인생에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합니다.

일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생활에서도. 한 번의 잘못된 재무적인 판단으로 건물을 매입한 후 상상하지도 못했던 많은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소중하게 생각해 오던 모든 것들이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부모님이나 처자식은 말할 것도 없고 저를 믿고 따르던 직원들, 업체들, 저를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앞으로 남은 제 인생도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갈 거라 확신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닌 희망을 주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저로 인해 받은 경제적인 피해나 정신적인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고 싶습니다.

회생이 받아들여져 열심히 00병원 운영 및 진료를 할 수 있게 되고 하루하루 채무를 갚을 수 있게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행복하게 생각하면서 제가 가진 능력으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면서 채무를 갚아나갈 각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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