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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증대경위서

[간이회생] 의사 회생, 병원 운영 실패에 따른 회생신청

by 법실달 202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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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10여 년 동안

다양하고 수많은

회생사건(일반, 간이 회생)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면서

의뢰인(채무자) 분께서

회생사건을 처음 접하시면서,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채무 증대 경위서 작성을

어려워하시므로

 

금번에 시리즈로

실제 채무 증대 경위서를

게재하오니

 

많은 도움을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사건은

간이회생사건(서울회생법원)으로

채무자는

병원을 운영하던 중

간이 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채무자가 작성한

채무 증대 경위서를

게재하오니

간이 회생을

검토하시는 분에게

유용한 자료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저희 법률사무소는

회생사건(일반, 간이, 개인)을 의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회생 업무를

진행해드리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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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을 보내드립니다.

채무 증대 경위서

1. 신청인의 성장이력

1) 인적 사항

성 명: 0 0 0

주 소: 00시 00구 00동 000아파트 0동 0호

가족관계: 부 000(0세), 처 000(0세), 자 000(0세)

2) 주요학력 및 경력

1900.2 00고등 학교 졸업

1900.2 00대학교 00대학 졸업

1900.3 00대 병원 인턴 입사

1900.2 00대 병원 인턴 수료

1900.3 00대 병원 00외과 전공의 입사

2000.2 00대 병원 00외과 전공의 수료

2000.3 00대 병원 00외과 00 교수 입사

2000.9 00대 병원 00외과 00 교수 퇴사

2000.10 00외과(00점) 개원

2000.2 00대학교 00대학 00외과대학 00과정 수료

2000.10 (주) 00 대표이사 취임

2000.5 00외과(00점) 폐업

2000.9 ㈜00 대표이사 취임

2000.2 ㈜00 대표이사 사임, ㈜00 대표이사 사임

2000.8~현재 00외과(00점) 근무

가. 저는 1900년 00에서 태어나 00고등 학교까지 00소재 학교를 다녔습니다. 부모님의 헌신적인 지원으로 의사가 꿈이었던 저는 재수를 해서 00대학교 00대학에 합격하여 부모님의 고생에 보답하는 아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나. 00대학을 다니면서 과외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기숙사 생활을 하던 중 본과 0학년 때 00과 00을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여의고, 정신적 충격으로 한 해를 휴학하여 동기 보다 한 해 늦게 00대학을 졸업하고 1900년부터 00인턴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00과 00의 죽음을 겪은 후 건강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00외과를 선택하게 되었으며 00외과 전공의를 하는 동안 지금의 아내를 만나 결혼하고, 슬하에 아들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다. 00의 시절

00대 병원 000시절, 000원장과 의기투합하여 제 처가의 도움과 000대출을 통해 개원 자금을 마련하여, 2000년 000원장 명의로 00외과 00점과 제 명의로 00외과 000점을 개원하고, 양쪽 병원을 통합 관리하기로 하였고 양쪽 지점의 개원 후 매출이 연 0%씩 성장할 정도로 업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주목받았습니다.

00병원 매출과 인지도가 올라가면서 2000년경 00외과 00점을 확장 이전하고 2000년 00점 옆 건물에 00센터를 확장 개원하면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경 00의 한 잡지사에서 000에 대한 취재를 요청하여 수술 과정을 촬영한 것이 계기가 되어 00 및 00에서 환자들이 찾아 오기 시작하면서 해외 의료 관광 개척의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해외 고객과 해외 상담회의 반응 등을 체감하며 의료관광의 00분야 발전을 확신하였고, 이에 해외 고객의 00의료 서비스 만족도 증가를 위해 병원 확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무렵 현재의 00의 분양 인수를 제안받았으며, 저는 고심 끝에 확장 이전을 하는 쪽으로 결정하고 효율적 운영과 성과 극대화를 위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2. 채무 증대 경위

가. 당시 환자는 점점 늘어나고 병원 확장을 생각하던 차에 2000년경 현 00의 분양 대행을 담담하던 부동산업자인 000, 000을 통해 소개받고, 0층부터 0층까지 대출을 일으켜 분양받았고, 그 후 분양 대행을 하던 000이 분양이 잘되지 않고 시행업자와 의견이 틀어지면서 남아있는 건물 부분을 싸게 인수하게 해 주는 조건으로 0억여 원을 요구하여 남은 부분을 경매로 0억 원에 낙찰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전체 건물을 0억 원 이하로 인수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조건이었으나, 위 층을 분양받은 상황에서 아래층이 분쟁 상태로 점유가 되어서 00병원을 오픈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아 무리하게 높은 금액으로 지하 0층 및 0-0층을 0억 원에 낙찰받게 되었습니다. 잔금은 대출을 일으켜서 갚을 수 있다는 000, 000의 설명을 믿고 낙찰받았으나, 낙찰받고 잔금을 치르는 시점에서 000은행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안해하던 차에 000을 통해 000를 소개받아 모자라는 나머지 금액 0억 원을 월 0.0%의 금리로 빌려 잔금을 치르고 명의 이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나. 000외과 0점 운영에 의한 개인 채무의 증가

당시 000외과 전체 매출은 연간 0% 정도 증가 추세였고 대표적 000을 통해 인지도가 폭발적으로 높아지고 있었으며, 높은 수준의 의료의 질을 통하여 고객들의 수술 만족도 또한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결과로 고객(국내, 해외)들의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2000년 저희는 확장 이전을 결심하고 매입 계획에 착수하였습니다.

최초에는 000 상층부만을 분양을 받아 확장 이전하는 방향으로 생각하였으나, 시행 측과 분양 측의 이견 대립으로 갈등이 심화되었고 이에 따라 000의 건물 준공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에 대해 인지를 하였습니다. 이 무렵 해당 관계자들에게 저층 부를 저가로 공매 입찰하는 것에 대한 제안을 받았고 이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고민하였습니다.

처음 계획과는 다르고, 너무 무리를 하는 것일 수 있다는 부담을 가졌으나, 몇 년 정도 고생하면 안정적인 00병원 운영이 가능하리라는 계획과 함께 저가로 나올 공매의 잔금은 대출을 일으켜 매입할 수 있다는 의견을 들었고, 당시 000외과의 매출 증가를 예견했었던 터라 공매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매의 낙찰금액은 예상과는 달리 무리한 금 원이었으며, 이에 따라 잔금 대출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고, 선 매입한 상층부 및 계약금이 훼손되는 상황이 발생될 여지가 생겼습니다. 공매 잔금 납입의 촉박한 지급 기한을 맞추기 위해 저는 개인 채권자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가 저의 무리한 채무상태의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00를 인수하고 00외과 00점을 오픈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고 여러 가지 견제와 예상치 못한 일들을 겪게 되었는데 각종 악성 루머, 세무조사(세금 추징) 및 000방송 출연 등 병원 이미지의 손상이 생기면서 000외과(00점)의 안정화가 쉽지 않았지만 오랜 경험과 수술능력이 뛰어나고 국내외 인지도가 높았으므로 시간이 지나면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해서 00 및 00의 00병원 상가를 매각하면서 이자, 세금 및 운영비를 감당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세금을 고려하지 않은 과다한 월급 체계, 해외 환자 유치 수수료 및 이에 따른 세금 부분을 00병원이 감당하는 재무 구조를 만드는 등, 내부 관리에 있어서도 치밀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00병원 인건비, 운영비 등을 감당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개인 채무(원금과 이자)가 점점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과다한 금융 이자는 운영에 있어 늘 비용 부담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이러던 중 설상가상으로 원금 상환 도래 시기와 맞물려 00세무 조사, 범국가적 재난인 000사태 및 메르스 창궐 등으로 인한 매출 감소, 인건비 미지급으로 인한 주요 보직자들의 퇴사, 이에 따른 업무 공백 등은 병원 운영의 악화를 가속화하였습니다.

현 위기를 극복하고자 자구책의 일환으로 000매각을 시도하였습니다만 그마저도 쉽게 매각이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겨우 한 개 층씩 매각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최선을 다해 진료에 열중하는 등 경영정상화를 이룩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지만 이미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은 정상적인 경영 성과를 통해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하였습니다.

 

다. 건물 대출 대환 과정에서의 비용 과다 지출

이렇게 개인 채무를 이용해서 건물을 인수하여 이자 비용이 증가하였는데 설상가상 000이 건물을 싸게 인수하면서 주기로 했던 금 원에 대해 사채 이율인 월 0%를 책정하여 이자 명목의 금 원과 0층 카페를 대신 운영해 준다는 명목으로 운영비를 부담하라는 강요로 000에게만 매달 0천만 원이 지급이 되는 상황이었고, 개인 채무에 대한 이자와 함께 모두 현금으로 지출되어서 세금 부담은 고스란히 저희 쪽에 전가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개인 채무를 줄이기 위해서 금융권 대출을 진행하면서 00금융 브로커들에게 대출을 옮길 때마다 적게는 억 원에서 많게는 억 원 이상 금융비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000 개인 채무 0억 원을 상환하기 위해서 00와 00외과의 카드 매출 채권을 담보로 0억 원을 빌려 운영하던 중, 2000년 세무 조사를 받아서 추징세액을 내기 위해 00외과 00점을 매각하고, 다시 00와 00외과 카드 매출 채권을 담보로 0억 원의 대출을 받아서 대환 하는 과정에서 중도 상환수수료와 00금융 브로커들에게 준 비용이 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대환대출도 매달 원금 상환 조건이어서 이후 인건비를 시작으로 업체 미지급금까지 발생하였고 개인 채무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라. ㈜00, ㈜00 운영에 따른 채무의 증가

㈜00은 00외과의 00 내 인지도를 바탕으로 2000년 설립되어 많은 성장과 업적을 이뤄냈습니다. 특히 2000년에 연 매출이 0억 원을 달성하며 안정적 운영을 확신하였습니다. 당시에 ㈜00은 비상장 상태였고 3명(000, 000, 000)의 대표원장이 주주인 00회사라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으나 ㈜00의 인수 과정에 있어 회계적으로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잡혀있던 금 원들이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제 개인 채무로 남게 되었습니다.

당시 00 내 현지 대기업들로부터 00비즈니스를 협업하자는 제안을 받던 상황이었으나 ㈜00의 전 대주주들 간의 주식 양수도 과정에서의 공시 위반으로 벌점 누적으로 인해 관리 종목으로 편입되면서 00자본의 유상증자 참여가 불발되었고 이는 00의 심각한 브랜드 이미지 손상을 끼쳤습니다.

이는 고스란히 자금 유동성의 악화를 가져왔고, 00제품 생산에 차질까지도 확장되었습니다. 급격한 매출 하락에 저는 더 이상의 회사 유지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2000년 0월 ㈜00과 ㈜00의 대표이사직을 모두 사임하였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 채무는 고스란히 저의 빚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마. 00외과 00점 퇴사 원장 인건비 부담에 의한 채무 증가

2000년 00외과를 개원하면서 000원장과 동업하였고 2000년 00외과 00점을 개원하면서 00원장이 합류하여 세 명의 동업 관계로 병원을 운영하였는데 00점에서 근무했던 원장들이 미지급 인건비를 책임질 것을 요구하여 저 또한 퇴사 의사들에게 약속어음 또는 지불 각서를 000원장과 공동 채무자로 하여 발행해 주었습니다.

3. 회생 신청을 하게 된 경위 (신청인의 현재 심정)

00외과 브랜드를 만들고 지난 0년을 하루도 쉬지 않고 휴가 한번 가보지 못하고 일해 오면서 희망을 가지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채무와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왔고 그런 과정에서 상장사를 인수하여 돌파구를 마련해 보고자 노력도 해보았고, 제가 가진 00상가와 00아파트도 매각하고 일부 채무도 변제하고, 00를 층 별로 매각하면서 운영비를 마련해 보고 금융 구조를 바꿔서 이 모든 부채들을 꾸준히 갚아 나갈 수 있다는 희망으로 일했지만, 미지급 급여에 대해 발행했던 약속 어음으로 인한 건물에 가처분과 압류가 발생하고, 자산을 매각하면서 양도세가 다시 발생하면서 세금 체납으로 인해 00외과라는 사업체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의 금융구조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던 중에 대출을 계속 바꿔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안되니 회생 신청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000외과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라는 금융 관계자의 조언을 듣고 이렇게 구제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0년간 이제 초등학교 0학년이 된 아들에게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제대로 된 아버지로서의 역할도 못했던 제 자신이 후회스럽습니다. 저희 가정은 지난 0년 전의 상태로 멈춰 선 시계처럼 멈춰 있습니다.

회생 제도를 알지 못했던 시기에 거의 매일 각종 압류 통지서와 소송 서류들이 집으로 쏟아져 들어오던 때 이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던 날들도 있었습니다.

저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제 처와 제 아들에게 못난 남편이고 못난 아버지이지만 그래도 제대로 된 남편 역할, 아버지 역할은 한번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회생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다시 태어났다는 마음으로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에게 도움을 주신 여러 금융기관과 개인 채무를 가지신 여러분들께 제가 회생을 신청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하여 죄송스럽고, 부끄러운 마음입니다만 부디 00외과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점은

회생 신청을 결심하셨다면

반드시

저희 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세부적인 회생 상담(무료)을

받으셔서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기를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간혹, 수임료만 챙기고

회생사건 계약 후에 나 몰라라 하는

법률사무소도 있고,

심지어는

회생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 후에

신청인이 연락해도

연락이 잘 안되고,

상담도 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회생 신청 후에

법원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각종 보고서 및 허가서를

신청인이 알아서

처리하라는 곳도 있는 실정이며,

경험도 일천한

법률사무소도 있으므로

이러한 곳에 의뢰하여

돌이킬 수 없는

낭패를 겪지 않도록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법률사무소에

직접 방문 또는 연락하시어

친절하고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