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채무증대경위서

[간이회생] 영업소득자 회생신청 사건

by 법실달 2024. 4. 4.
728x90

안녕하세요.

지난 10여 년 동안

다양하고 수많은

회생사건(일반, 간이 회생)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면서

의뢰인(채무자) 분께서

회생사건을 처음 접하시면서,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채무 증대 경위서 작성을

어려워하시므로

금번에 시리즈로

실제 채무 증대 경위서를

게재하오니

많은 도움을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사건은

간이회생사건(서울회생법원)으로

채무자는

보험회사(보험 설계사)에 근무하던 중

간이 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채무자가 작성한

채무 증대 경위서를 게재하오니

간이 회생을 검토하시는 분에게

유용한 자료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저희 법률사무소는

회생사건(일반, 간이, 개인)을 의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회생 업무를

진행해드리고 있으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셔서

어떠한 질문이라도

연락을 주시면

 

100% 정확한 답변을

친절하게 드리오니

 

전화(02-533-2977) 또는

카톡(cpajsi)을 추가하시어

언제든지, 어느 시간이든지

부담 갖지 마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채무 증대 경위서

저는 1900년 00 출생으로 00중학교 시절 서울에 와서 00고등 학교를 마치고 조그만 개인 사무실에서 근무 중 남편(000)과 결혼하였습니다.

남편은 00건설업을 운영하여 1900년 아파트(00동)를 장만하였지만 오랫동안 알고 지낸 남편의 선배가 광산(00)에 투자하면 0년 내 투자 금액의 0~0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득하여 지인들로부터 빚을 얻어 무모한 투자를 했지만 수익은 나지 않고 모두 거짓이었고 이로 인하여 남편은 빚에 시달리고 신용은 바닥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저희 집은 압류되고 변제를 독촉하는 채권자들로부터 견딜 수 없는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아이들은 정서 불안증에 걸려 밖을 나가지 못할 정도로 증세가 심하였고 살던 아파트는 2000년 빚 변제를 위하여 처분되었고 남편과는 불화를 겪으면서 자녀를 양육했습니다.

남편은 서울과 지방(시어머님 0세, 현재 00병원에서 수술 요양 중)을 오가면서 일용직(농사 및 건설 잡부 등)으로 쉬지 않고 일하면서 부정확한 수입으로 먹고살기 쉽지가 않았지만 다행히 월세를 보내주고 있지만 생활비 등의 부족으로 0~0달 월세를 미납한 상태입니다.

저는 고달픈 생활을 하던 중 지인의 권유로 2000년 00생명에 입사하여 밤 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뛰었습니다. 처음에는 지인들의 도움으로 생활비 및 학자금을 낼 형편도 되었습니다.

이 무렵(2000년), 건설업을 운영하던 조카(000)가 00은행에서 융자를 얻어야 하는데 보증인이 필요하다면서 저한테 보증 및 각종 서류를 요구하였고 저는 빚의 무서움을 알고 있어서 응하지 못하다가 은행에서 소득 관련 증빙서류만 제출하면 된다고 하였고 저는 00에게 변제를 할 수 있는지 확답을 받은 후 각종 서류를 보내 주었습니다.

이후 0~0년 지나서 채권자(00건설㈜)로부터 법적 조치 관련 등기우편이 날라오기 시작했는데 00한테 다급히 전화하여 물어보면 문제없이 잘 해결될 것이라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수차례 확답을 하여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00사업은 실패하여 감당할 수 없는 부채를 졌고 저 또한 영문도 모른 채 감당할 수 없는 채무에서 벗어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한 후 자세한 내역을 확인해 보니, 채권자(00건설㈜)는 조카(000)가 설립한 회사(㈜000)에서 00공사(00아파트) 도급을 받았고 2000. 0. 0. 경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저는 ㈜000의 00아파트 중 0호를 분양대금 000,000원으로 정하여 분양을 받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 및 2000. 0. 0. 아파트 0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지만 분양대금 중 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만 저는 이러한 사실 및 그와 관련된 소송 등을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채권자(000㈜)는 조카 회사를 상대로 00지방 법원 2000가 합 00호로 공사대금 및 위 구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00회사가 000㈜에게 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2000. 0. 0.) 하였습니다.

또한 000㈜는 저에게 0건(00법원 2000나 2000호 구상금, 00법원 2000가 합 00호 00대금 청구) 최종 승소하여 저는 원금만 0억 원 이상의 채무를 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000㈜ 사이에서 일어난 분양계약을 포함하여 소송까지 전혀 알지 못하다가 강제집행이 진행된 후 사건을 인지하였고 이를 조카가 모두 주도하였던 것인 바 생각해 보면 철저하고 꼼꼼하게 확인하지 못했던 것이 가장 후회스럽습니다.

저는 강제집행 이후 채권자인 000㈜와 변제 협상을 시도하였지만 채권자(담당자)는 법적 절차로 해결하던 지 그렇지 않으면 원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여야 한다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제가 더 힘들게 된 것은 채권자의 강제집행으로 인하여 저의 보험, 은행 및 급여가 압류되고 직장으로부터 무언의 압력으로 업무를 지속할 수 없었고 이러한 사정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어쩔 수 없이 00생명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이 저한테는 큰 손실이고 수익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현재 서울 00구(0평, 방 0개)에서 보증금 000만 원, 월세 0만 원에 거주 중 월세는 0~0개월 미납 중인데 월세를 미납하지 않기 위해 남편이 보태주는 월세와 아이들이 아르바이트를 하여 납부하지만 힘에 부칩니다. 기회가 된다면 이사를 가고 싶지만 마땅한 곳을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는 생계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형편으로 2000년 0월 00마케팅㈜에 취직하였지만 00업종상 이직하면 소득 감소가 발생되고 기존 직장에 가만히 있어도 몇 년간 발생되는 00소득(당시, 00소득 0만 원 정도로 0년 후 0만 원으로 떨어질 수 있고 따라서 지속적인 00영업이 필수)이 사라지면서 2000년도의 수입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현재 몸 상태가 완전하지 못해서 예전처럼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00영업을 하기가 쉽지 않지만 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신규 영업을 위해 뼈를 깎는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지나면 2000년 수준의 소득을 회복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0아들은 00으로 수술을 받아서 군대를 면제받았고 현재 00대학교 0학년 휴학 중으로 정상적인 몸이 아니지만 아르바이트로 도움을 주고 있고, 둘째는 00대학교 0학년 학생으로 아르바이트를 위해서 00숙소에 머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자식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만 학업을 계속해야 할지 접어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두 자녀가 학업만은 제대로 마치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뒷바라지를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저는 자주 이 세상에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원금 및 이자 채무로 끝이 보이지 않을뿐더러 채무를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아픕니다.

재산 상속은 못해 주더라도 빚을 남기고 가면 얼마나 저를 원망할까 생각을 하니 가슴이 메어집니다. 저는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여러 절차를 알아보던 중 간이 회생을 진행해야 한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채권자에게 회생을 신청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 죄송한 마음이지만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싶고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점은

회생 신청을 결심하셨다면

반드시

저희 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세부적인

회생 상담(무료)을 받으셔서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기를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간혹, 수임료만 챙기고

회생사건 계약 후에 나 몰라라 하는

법률사무소도 있고,

 

경험도 일천한

법률사무소도 있으므로

이러한 곳에 의뢰하여

돌이킬 수 없는

낭패를 겪지 않도록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법률사무소에

직접 방문 또는 연락하시어

친절하고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