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생] 과다한 채무(주채무, 보증채무)로 인한 회생신청

안녕하세요. 

지난 10여 년 동안 
다양하고 수많은 
회생사건(일반, 간이 회생)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면서

의뢰인(채무자) 분께서 
회생사건을 처음 접하시면서,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채무 증대 경위서 작성을 
어려워하시므로

금번에 시리즈로 
실제 채무 증대 경위서를 
게재하오니 

많은 도움을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사건은 
일반회생사건(서울회생법원)으로

채무자는 
군인으로 근무하던 중 
일반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채무자가 작성한 
채무 증대 경위서를 게재하오니,

일반회생을 
검토하시는 분에게 
유용한 자료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저희 법률사무소는 
회생사건(일반, 간이, 개인)을 의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회생 업무를 진행해드리고 있으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셔서
어떠한 질문이라도 연락 주시면 

100% 정확한 답변을 
친절하게 드리오니

전화(02-533-2977) 또는 

카톡(cpajsi)을 추가하시어

언제든지, 어느 시간이든지 
부담 갖지 마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채무 증대 경위서

저는 시골에서 00딸로 태어나 도움은 받고 살지 말자는 신념을 가지고 생활하였고, 직장(00)에서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였습니다. 배우자가 무일푼인 것을 결혼 당시 몰랐으나 사랑하여 2000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당시 배우자는 취직을 못하여 결혼 후 저의 수입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내조하였습니다. 

배우자는 0개월 동안 취직을 못하였고 0동생(000)이 사업을 한다고 배우자 명의로 된 수개의 카드를 만들어 연체하였는데 이로 인해 배우자는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원하는 곳에 취업이 어려워 000일을 하였을 땐 속이 상했지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믿음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000을 그만두고 재취업을 준비하면서 카드 및 샌드위치 배달로 소득 활동 중 000시험을 본다고 하여 뒷바라지를 하였지만 불합격했고 그 와중에 아들이 태어났으며 배우자는 가정에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배우자는 아들이 태어난 후 00회사에 취업하였으나 실적이 저조하고 일이 쉽지 않자 수입 증대에 욕심을 부렸는데 2000년 00(주)의 00대리점을 하기 위하여 몇 명의 000이 모여 000회사를 설립하였고, 00영업을 위해서는 00(주)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면서 저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000으로 ‘어떻게 보증인이 될 수 있냐’고 했더니 ‘그건 00보증 보험에서 판단하는 일이다’고 하였고 저에게 보증을 요구하여 배우자 사업에 보탬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보증액도 모른 채 보증인이 되었으며 저의 월급만으로 생활하며 배우자가 벌어준 돈을 모으려고 생각했지만 000대납으로 인한 돈이 필요하다면서 배우자가 돈을 요구하면 모아 둔 돈을 주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000회사는 2000. 폐업했고 00보증 보험은 법인 및 연대보증을 한 원고 및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그 결과 저는 판결 원금만 0억 원 이상 되는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위 법인을 운영하면서 지인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00실적을 유지하다 2000년에 00회사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해 법인 폐업 및 2000. 0. 0. 사기죄로 0년 0월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배우자가 수감 중 00보증 보험 담당자가 0억 원의 채무에 관련된 우편물을 저한테 보냈는데 우편물을 보고 엄청난 채무액을 최초로 인지하게 되었으며 수감 중인 배우자에게 자초지종을 묻자 배우자는 0동생이 00보증 보험과 타협하여 한 달 0만 원 정도 상환하기로 하였으며 수감 후 해결할 테니 걱정 말라고 하여서 믿고자 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00에서 일반직 000으로 전환되는 시험에 합격해야 직장을 다닐 수 있었고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 직장까지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잠을 설치고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견디기 힘든 우여곡절을 겪은 후 000시험에 합격하여 직장에 다닐 수 있게 되었고 0살짜리 아들을 양육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배우자가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으나 배우자는 저와 아들(0살)을 위해 시동생에게 채무를 매달 상환하도록 하였다는 말을 듣고 배우자를 믿었고 배우자가 사회에 나오기만을 기다리며 아들을 혼자 키우자는 강한 마음을 먹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믿었던 배우자는 2000. 0. 출소 후 수감 생활에 대한 억울함으로 집안 생활에 아랑곳하지 않고 인터넷과 TV 시청으로 허송세월하고 사업 자금이 없으니 돈을 구해 오라고 하였습니다. 

저와 배우자는 다툼이 계속되었고 배우자는 폭력을 가하기 시작하여 저는 공포심과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결혼생활을 할 수 없었고 직장에서 마련해 준 보증금 0백만 원을 지불하고 일정 기간 입주할 수 있어서 배우자와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 배우자는 돈을 얼마간 챙겨주면 이혼하겠다면서 여러 가지 얘기하였지만 결국 아들이 성년이 되면 이혼해 준다면서 이혼을 거부하였습니다. 

회생 신청 경위 

2년 넘게 별거 중 00보증 보험 이외 배우자가 부담하고 있던 여러 채무가 저에게 넘어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재산도 직업도 없는 배우자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고 사기죄로 처벌받았으며 0억 원이 넘는 보증채무를 부담시키는 등의 귀책사유로 이혼소장(00방법원 00지원 2000드단 000)을 접수하였습니다. 

현재 저는 00입주기간이 만료되어 오도 가도 못할 상황에서 회사 동료(000)의 도움으로 거주지(00소재 빌라, 임차인: 000)에 임대차 계약(저의 00께서 보증금 지불)을 하여 기거 중이지만 회사 동료가 서울로 다시 전출을 오면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억울한 것은 00보증 보험에서 구상권이 청구되었다는 사실도 모른 채 2000년 0월 초 0억 원의 채무 사실을 통보받았으며 0동생이 0만 원씩 상환하기로 했던 약속은 0개월만 이행하였다는 것과 0월부터 매주 0회씩 연락이 오기 시작하여 무섭고 두려운 마음에 잠을 잘 수 없었고 0월 중순 00관리단에서 0억 원 상당의 채무에 대하여 압류가 될 것이라는 통지를 받았을 때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00보증 보험에 타협할 수 있는 금액도 아니어서 생을 마감하려고 하였습니다. 만약 연대보증을 서주지 않았다면 아무런 손해가 없었을 것이고 배우자가 사업을 접었다면 수감도 되지 않았을 것이었고 결혼생활도 유지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미치자 후회가 막심하였습니다. 

저의 잘못된 행동을 만회할 길은 00보증 보험에 최소한의 금액이지만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최대한 성의를 보이고 싶었고 아들에게 최선을 다했다는 모습과 홀로 계신 어머니에게 불효를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00보증 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일반회생 요청 

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 갈팡질팡하던 중에 00보증 보험 담당자로부터 ‘일반회생’을 신청하라는 요청을 받았고 ‘연간 압류금액(약 00만 원 예상)’ 정도에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면 ‘동의’를 해줄 수도 있다는 의사를 표현하였습니다. 

저는 일반회생에 대하여 여러 정보를 알아봤고 00보증 보험에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마음이지만, 제가 회생을 신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저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 다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점은

회생 신청을 결심하셨다면

반드시 

저희 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세부적인 회생 상담(무료)을 받으셔서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기를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간혹, 수임료만 챙기고 

회생사건 계약 후에 나 몰라라 하는

법률사무소도 있고,

경험도 일천한 법률사무소도 있으므로

이러한 곳에 의뢰하여

낭패를 겪지 않도록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법률사무소에 

직접 방문 또는 연락하시어

친절하고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