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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증대경위서

[일반회생] 신청서 작성부터 마지막 회생 절차까지 완벽 진행은 기본~! (경력 15년 이상)

by 법실달 2024.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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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15여 년 이상

다양하고 수많은

회생사건(개인, 일반, 간이 회생)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면서

 

의뢰인(채무자) 분께서

회생사건을 처음 접하시면서,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채무 증대 경위서 작성을

어려워하시므로

 

금번에 시리즈로

실제 채무 증대 경위서를

게재하오니

 

많은 도움을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일반회생 사건을 안내드리기 전에,

 

회생을 검토하시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대리인 사무실에 연락(방문) 하시어,

 

회생 절차에 대한

정확한 상담을 받으실 것을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직접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방문) 하시어,

 

회생 업무를

잘 진행해 줄 수 있는 곳인지,

 

수년간의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는 있는지

 

회생 상담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단지,

 

광고 홍보성 글만 보시고,

 

변호사 사무실에 덜컥

 

수임계약을 한다면

 

이후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하고,

 

큰 낭패와 금전적인 피해를

입게 되시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간혹 변호사 사무실에서

회생에 대하여

깊이 알지도 못한 채,

 

신청인에게

잘못된 내용을 전달하거나,

 

경험이 부족한 경우,

 

사건 자체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고,

 

금전적으로도

큰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으므로,

 

회생을 진행하려는 분들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변호사 사무소에

연락(방문) 하시어

수많은 질문을 통하여

 

과연 회생 절차를

잘 진행해 줄 수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인생이 달린 문제인데,

 

경험도 부족하고

 

잘 알지도 못하는 변호사 사무실에

 

회생 업무를

 

맡기시겠습니까?

 

 

여러 곳에 상담이 어려우신 경우,

 

최소한 저희 사무소만이라도

연락(방문) 하시면,

 

언제든지 정확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음을

강조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어떻게 회생 절차를 진행하며,

 

어느 부분까지

업무를 진행해 줄 수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절대 피해야 하는

 

변호사 사무실은

 

 

(1) 회생 수임 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이후부터

연락이 잘되지 않고

 

상담을 요청하더라도 회피하는 경우

 

 

(2) 회생 업무를 부실하게 하거나,

 

신청인이 직접 처리하라는 경우

 

 

(3) 법원, 조사 위원의 요청에 대하여

도움을 주기는커녕,

 

신청인이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는 경우

 

 

(4) 채권자 동의 업무 등에 대하여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알려주지도 않는 경우

 

 

(5)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연락조차 되지 않는 경우

 

 

(6) 물어봐도 잘 몰라 하고,

결국 나 몰라라 하는 경우,

 

 

회생 업무는

 

기본적으로 최초 수임 이후부터

회생 인가 이후까지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최초 상담과 수임계약 후에는

연락조차 잘되지 않는

변호사 사무실도 존재함으로

 

이런 곳에서

회생 사건을 진행하면

큰 문제를 겪게 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법원에서 긴급히 요청하는

기본적인 자료조차

챙기지 못하는 곳도 있으니,

 

회생 사건을

오랜 기간 성공적으로

진행한 곳인

저희 사무소에 사건을

위임하실 것을 강조 드립니다.

 

일부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채무자와 수임계약만을 위하여

친절히 상담 한 후에

 

 

수임계약 체결 후에는

 

불성실하고 나 몰라라 하고

 

심지어 연락조차

 

잘 안되는 곳도 있으니

 

 

이러한 곳에 의뢰한다면

예상치 못한 정신적, 금전적 손해를

크게 입게 될 것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1년 내내

연중무휴로 연락이

상시 가능하며,

 

그 답변은

구체적이고

자세한 상담을 해드립니다.

 

회생 관련

 

최고의 정보 제공을 약속드리면서,

 

100% 정확한 상담을 해드리므로,

 

신청인께서는

 

회생 절차에 대하여

 

자신감 있게 대응해나갈 것입니다.

 

 

잘 모르시거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지금 즉시

 

카톡 아이디

 

cpajsi 추가하시어

 

궁금하신 질문을

 

두 남겨주시면 됩니다.

 

모든 질문에는

정성껏 구체적이고

속 시원한 답변을 드립니다.

 

인생이 걸린 회생 사건을

 

네이버 광고성 글만 보고

 

무작정 진행하지 마시고,

 

최소한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연락) 하시어

 

깊고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고,

 

정말로 잘 처리해 줄 수 있는지,

 

수많은 사건을 수년간

 

성공적으로 잘 처리했는지,

 

연락(방문) 하시어

 

상담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채무 증대 경위

 

2000년 0월 0약국을 인수할 당시 권리금 0억 0천만 원, 보증금 0억원, 월세 0만 원에 계약하였고,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기업은행에서 0억 원을 대출받아 보증금과 권리금 잔액을 지급했습니다. 당시 재고 의약품 금액이 0억 원 가량 되었는데 약국의 월 매출액이 큰 편이였기 때문에 도매상 결제 일을 다소 늦춰서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매출 입금액으로 재고의약품 금액을 정산해주었습니다.

 

제가 00약국을 개국 할 당시 00대학교 병원 주변에 0개 약국 중 0번째 약국이었는데, 개국한지 0달 만에 0번째 약국과 0번째인 제 약국 사이에 비어있던 공터에 신축 건물이 지어질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고, 해당 건물주에게 건물이 완공되면 약국을 이전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당시 기존에 제가 운영하던 00약국의 건물주의 계약 조건은 00을 통해 약을 공급받아야 하고, 00수표로 거래하는 것이 조건이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 명의 담보물이 없어서,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을 요구하여 0명의의 집을 근저당 설정(0억 원)하였으며 이런 상황에서 이미 투자한 권리금을 포기하고 바로 옆 신축 건물로 약국을 이전 할 여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2000년 0월 해당 건물이 완공되었고, 그 건물에 약국이 입주하였는데, 이에 저희 00약국의 일 평균 매출 건수가 0건 이상에서 0건 이하로 뚝 떨어지면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또한, 당시 00대학교 병원의 복지관에 소송이 있었는데, 본 소송은 00대학교 병원의 정문 바로 앞의 00복지관 건물을 00도매상이 2000년 매수하여 00약국 개설을 시도한 소송사건으로 보건소에서는 00법 근거로 약국 개설을 허가해주지 않았는데, 이에 행정 소송을 제기 한 것입니다.

 

00대학교 정문 바로 앞의 매우 큰 건물이어서 약국이 개설되면 환자 대부분을 빼앗겨서, 나머지 약국들은 불 보듯 매우 힘들어질 것이 뻔했고, 대형 건물이기 때문에 0개 약국만 개설된다면 추가로 0개 이상의 약국이 새롭게 개국 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00약국은 매우 힘들어지고, 0번째로 가장 마지막에 위치한 저의 약국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어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보조 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하였고 피고인 보건소를 지원하였으며, 2000. 0. 0. 소송에서 최종 승소(대법원 판결)하였지만 각 약국이 소송비만 0만 원씩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소송으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이 벌어지면서 약국 영업은 더욱 어려워지고 처음 인수할 당시 하루 평균 0명 이상이었던 환자 수가 하루에 0명 이하로 급락하면서 눈에 띄게 수익성이 좋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2000년 약국 개국 이후 약국이 어려워질 경우를 대비하여 약국 운영에 보탬이 되기 위하여 여러 방법을 강구하였으며, 기존에 0~0천만 원정도 운용하던 00계좌에 약국 계좌에 있던 금액 중 0만 원 가량을 추가하여 수익을 내보려고 시도하였고, 2000년 0월경부터 00 등에 투자하였지만 손실을 봤고, 이에 낙담하여 손실을 만회하기 위하여 급등 주식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마음이 조급하였는지 장기 거래가 아닌 ‘단타’도 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 손실이 계속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2000년 00약국이 들어선 이후 저희 약국 매출이 급감하자 약국 경영에 어려움을 느껴서, 다시금 마음이 조급해지고 약국 운영과 자금사정에 보탬이 되고자, 2000년 0월 00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 증액과 2000. 0. 0. 추가 대출로서 0억 원을 받았으며, 이 자금으로 00투자 손실금 0억 원 가량을 만회하기 위하여 투자했다가, 00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오히려 큰 손실을 봐서 추가로 마련했던 자금의 대부분을 손실 보았고, 손실 후 남은 금액은 2000. 0. 0.에 0 원, 동년 0월 0일 0 원을 출금하였고 2000. 0. 0.에 출금한 0원은 00카드 이용대금 결제, 0월 0일 출금한 0원은 당좌수표 결제로 사용하였습니다.

00계좌로 손실액을 산출해 보니, 2000년 0월부터 2000년 0월까지 주식계좌 입금액 0원, 출금액 0원이며, 손실액은 0원이었고, 주식계좌에 남은 주식 및 잔고는 없습니다.

 

 

저의 짧은 생각으로 00약국 운영에 도움이 되고자 투자를 한 것이었지만 결제해야할 대금까지 투자에 사용하다 보니 신용카드 결제일이나 당좌수표 결제일이 도래했을 때 결제대금이 부족하면 손실중이어도 어쩔 수 없이 주식을 매도하고 출금하여 결제하고 다시 매출액이나 공단청구금액이 들어오면 주식계좌로 입금하여 투자하고를 반복하다보니 결국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만 겪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손실액에 대하여, 약국 운영으로는 손실을 만회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카드 결제를 0개월 할부로 하거나 도매상 결제를 0달~0달 미루면서 자금을 확보하거나 되는대로 추가 대출을 알아봐서 자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였고, 2000년 0월 중순부터 관심을 가졌던 00화폐에 투자하기 시작했으며, 처음 00에 0천만 원을 투자하였으나 몇 일만에 0퍼센트 이상 손실을 보았고, 이후 투자금을 계속 추가하여 만회하려고 노력하였고 이에 당시 보유하던 주식을 모두 처분하고 00화폐 투자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피를 말리는 수익/손실의 나날이었고, 모두 미친 짓으로 제 자신에게 너무나 한탄스럽지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00화폐 특성상 하루에 위아래로 0~0퍼센트씩 변동 폭이 커서 수익을 보았다가 손실을 보았다가를 반복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손실액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2000년부터 정부에서 00화폐 규제를 언급하거나 부정적인 발언이 시작되면서 00화폐 시장이 하락세를 타기 시작하였고, 이에 손실액이 점점 불어났으며 테슬라가 비트코인 결제를 철회하고 그 이후 부처님 오신 날 부근에 대형 폭락이 일어나 총 0억 원 가량의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제일이 되면 출금하고 결제 이후 매출액이 들어오면 다시 입금하는 식으로 투자를 했었는데, 운 좋게 결제일 부근에 수익을 보고 있을 경우 출금하여 결제하는데 도움이 되었지만 손실중일 경우 어쩔 수 없이 손실을 보고 매도하여 신용카드 결제대금이나 당좌수표 결제대금을 결제해야만 해서 결과적으로 손실액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손실액을 살펴보니, 2000. 0. 0.부터 2000. 0. 0.까지 입금액 0만 원 / 출금액 0억 0만 원에 달하였습니다)

 

2000년 겨울에 잠시 가상화폐 시장이 회복될 것처럼 보여서 수익과 손실을 번갈아 가며 유지하다가 연말부터 다시 하락세가 지속되었고 손실을 보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자 2000년 0월경부터 가상화폐(선물거래)를 시작하였습니다.

 

가상화폐(선물거래)는 처음에 0천만 원 가량으로 시작하였으나 손실을 보면 투자금을 추가하면서 손실액이 누적되었습니다. 가상화폐(선물거래) 유투브와 경제 유투브 등을 살펴보면서 수익을 보려고 노력하였으나 선물거래에 매달리다보니 나스닥이나 다른 해외시장, 또는 해외 경제지표들도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나스닥 장이 종료되는 새벽 5시경까지 뜬눈으로 지켜보다보니 낮에는 약국에서 일하고 밤에는 컴퓨터만 들여다보면서 하루에 자는 시간마저 부족한 경우도 있었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몸 건강까지 해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0월경 가상화폐 거래소(테라, 루나) 사태가 터지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까지 터지면서 시장 변동성이 너무 커지게 되어 손실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고 어느 순간부터 리스크가 크더라도 수익을 더 볼 수 있는 쪽으로 투자하기 시작하였고 하루에 0천만 원 가까이 손실을 보는 경우도 발생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가상화폐(선물거래)로 총 0억 원 가량 손실을 보았습니다.

 

2000. 0. 0. 마지막으로 0원 출금하였고 이때 이미 카드가 연체되는 상황이어서 카드대금 출금 등록이 안되어 있는 은행으로 이체를 해두었다가 기업은행 이자납부, KT이용료 납부, ATC 리스료 납부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계속된 손실로 누적 손실금액이 0억 원이 넘어가게 되었고, 더 이상 제 0금융권에서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2000년부터 약국 결제일에 결제액이 부족할 경우, 친인척과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갚지 못한 금액이 커지면서 지인들에게 돈을 더 빌리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고, 2금융권, 카드론까지 사용하여 결제 일에 돌려막기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2000년 0월에 도래하는 카드결제 대금 0 원과 2000. 0. 0. 도래하는 당좌수표 0 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약국을 처분(급매)하게 되었고, 매각조건으로 권리금 0억 0천만 원으로, 이중 0천만 원은 직원 퇴직금으로 사용하였기에 실질 수령액은 0억 원이었습니다.

 

매각 직후 채권자(도매상들)가 약국에 계속 방문하여 항의하자 약국 매수자는 ‘00약국’ 명칭을 유지하는 것이 약국 운영에 불리하다고 판단하여, 약국 명칭을 ‘000약국’으로 변경하였고, 이에 새로운 약국 간판, 기타 광고비 등의 손실 발생으로, 약국 매매대금을 0억 0천만 원에서 0억 원으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을 무효로 하겠다고 하였기에, 부득이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약국을 매각한 후 재고 의약품 금액을 정산(재고, 잔고 차액 0만 원)한 이후 총 수령한 권리금은 0억 0천만 원이며, 추가로 잔금이 만 원 가량 남아있었으나, 약국 매수자에게 제3채무자로서 가압류 신청이 들어와서 해당 잔금(약 0천 0백만 원)을 수령하지 못했습니다.

 

약국을 매매하면서 수령한 금액은 2000. 0. 0.에 0억 0천만 원, 2000. 0. 0.에 0억 원을 수령하였고, 2000. 0. 0.부터 양도양수 금액 이외에 신용카드사 매출액, 건강보험공단 청구금액 등으로 0억 0천만 원 정도를 수령하였는데 수령 즉시 가압류 또는 연체로 인한 은행계좌 입출금 중지 등이 우려되어 모친 계좌로 0억 원 이체(보관)하였고, 일부는 저의 명의의 계좌에 보관(0만 원)하였다가, 위 금액을 00의 당좌수표과 약국 월세(0원), 관리비(0원), 직원 월급로 지급하였습니다.

 

약국 운영 및 매도 수익으로 0의 당좌수표를 모두 결제하기에는 금액이 부족하였고 2000. 0. 0.에 0원 당좌를 결제할 당시 동생과 고모님에게 빌린 0만 원을 더해서 결제해야 했고, 2000. 0. 0.에 마지막 남은 당좌수표 0 원을 지급할 당시 0억 0천만 원 가량이 부족하여 친인척인 이모님로부터 아파트 담보대출로 0억 0천 0백 0십만 원 빌려서, 이 중 2000. 0. 0. 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총 0억 0천만 원 정도의 당좌수표를 2000. 0. 0. 까지 상환하였으며, 당좌 수표 결제 이외에 4대 보험료 납부, 독촉이 너무 심한 몇몇 사채상환 및 동원약품 도매상에 결제했습니다. 이자 상환, 약국의 전기세, ATC 리스료, 저축은행 이자, 00약국 이용료, 00전자 약국 정수기 공기청정기의 렌탈료, 00저축은행 이자, 00은행 이자 지급, 법원 공과금에 사용되었습니다.

2000. 0. 0. 이모님에게 빌렸던 0원 중 남은 0억 원으로 부모님 명의의 주택 담보로 빌린 00은행 담보대출금 0억원, 000저축은행 담보대출금 0억원을 상환하였습니다.

 

현재 저는 제 명의 자산이 전혀 없으며, 00에 거주하던 오피스텔 보증금 0만 원, 00약국을 매각하여 수령한 약국 임대차 보증금 0억 원과 권리금으로 당좌수표 결제하였으며 이에 000약국을 매각하고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감당할 수 없는 빚만 0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현 부채를 계산해 보니 금융기관 관련 채무로 약 0 원, 거래처 도매상 약 0 원, 개인채무 0원, 특수관계인 채무 0 원 으로 총 채무액은 대략 0원에 이릅니다.

 

현재, 여러 채권자가 각종 독촉 전화와 문자, 그리고 소송자료가 송달되어서 심적으로 너무 부담스럽고 괴로운 처지에 있으며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을 정도로서 가끔 나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소송 사건만 살펴보면, (1)00북부지방법원 (2)00지방법원 (3)00북부지방법원이 있으며, 저는 현재 부모님의 자택에 살고 있고, 채무 변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회생이나 파산뿐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고, 이에 회생을 위하여 신속히 취업을 알아봤으며, 현 거주지에서 가까운 00(주)에서 품질관리 약사로 2000. 0. 0. 취직하여 급여를 받을 예정입니다.

 

현재 부모님 주택의 시세는 0억 원 정도로서 2000. 0. 0. 아버지가 명예퇴직하시고 받은 퇴직금으로 2000. 0. 0.에 구입하셨고, 현재 시세는 0억 원 가량 하지만 0억 원 상당 대출이 있어 실질적인 재산은 2억 원 정도 추정됩니다.

 

부모님은 아버지 연금소득(월 0만 원 가량)과 어머니 근로소득(월 0만 원 가량)을 받았지만, 어머니께서 근무하시는 빵집 몇 년 동안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영난으로 2000년 0월부터 가게 임대료를 연체하여, 2000. 0. 0. 부터 건물주로부터 카드매출이 압류된 상태이며, 또 내년 0월 만기의 임대 재계약 거절 통보까지 받은 상태이기에, 현재 어머니의 급여 소득은 발생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 남동생은 00병원 간호사로 근무 중이고 00에 보증금 억 천만 원, 월세 0만 원에 거주중이며 결혼 예정입니다.

각종 채무 및 당좌수표 등을 갚지 못하면 민사, 형사 소송 및 구속까지 될 수 있다는 심적 강박에 시달렸는데, 남동생은 금리가 높은 카드론을 받아서 저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원금은 커녕 이자도 전혀 갚아 주지 못하고 있어서, 남동생과 예비 신부를 볼 면목도 없으며, 동생 부부의 카드론 상환금액이 합쳐서 월 0만 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저 때문에 동생 부부가 금전적인 문제로 불화가 생기거나 결혼에 문제가 생길까 노심초사하고 막막한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회생절차가 진행된다면 제가 벌어들이는 소득 전부를 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계획으로 저에게 도움을 주신 은행, 카드사, 저축은행, 거래처 도매상들에게 제가 회생을 신청하게 될 수밖에 없는 점에 대하여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송한 마음뿐이며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통하여 일부라도 빚 변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저의 엄청난 과오와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수없이 뉘우쳐도 이미 벌어진 일이어서 가슴이 찢어질 듯한 고통과 주변 사람들에게 크나큰 절망을 안겨드린 것에 대하여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임을 알기에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뉘우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