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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증대경위서

[간이회생] 요양원 회생신청 사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완벽 진행은 기본~!

by 법실달 2024.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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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10여년 동안

다양하고 수많은

회생사건(일반, 간이회생)을

집중하여

성공적으로 처리하면서

의뢰인(채무자)께서

회생사건을 처음 접하시면서,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채무증대 경위서 작성을

어려워하시므로

금번 기회에

시리즈로 실제 채무증대 경위서를

게재하오니

많은 도움을 받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본 사건은

간이회생사건(인천지방법원)으로

채무자는

요양원을 운영하던 중

간이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채무자가 작성한

채무증대 경위서를 게재하오니

간이회생을

검토하시는 분에게

유용한 자료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저희 법률사무소는

회생사건(일반, 간이, 개인)을 의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회생업무를

진행해드리고 있으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셔서

어떠한 질문이라도 연락 주시면

100% 정확한 답변을

친절하게 드리오니

전화(02-533-2977) 또는

카톡(cpajsi)을 추가하시어

언제든지, 어느 시간이든지

부담 갖지 마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채무증대경위서]

1. 사업의 시작

저는 회사를 다니며 사회복지 분야에 관심이 있어 공부를 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증과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 하였습니다. 그 후 2000년 0월 0여년을 다니던 00를 명예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재취업 할 자리는 없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할까 여러 생각 끝에 관심이 있던 사회복지 분야 자격증이 있었으므로 요양원을 해보면 어떨까하는 생각에 명예퇴직금 및 서울에서 살던 아파트를 처분하고 모자란 금액은 지인들로부터 빌려서 그 자금으로 연고도 없는 00에 임야를 구입하고 요양원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2. 현 상황의 원인 및 배경

1) 2000년 - 요양원 개원준비

2000년 0월부터 요양원 건축을 시작하였습니다.

원래 완공 예정은 0월이었으나 기상악화와 건축자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건축 시기가 0월까지 미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족한 건축비용과 생활비등이 추가로 투입되면서 예상했던 금액보다 많은 자금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요양원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저는 평생을 이곳에서 요양원을 운영하며 심신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모시고 남은 여생을 같이 할 생각으로 다른 요양원과는 다르게 자금이 좀 더 들더라도 친환경적인 요양원을 건축하려고 목조 건물로 건축하였으며 임야를 구입하여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환경조성 및 전기, 수도, 진입로 등 제반시설 구축에 제가 생각 했던 금액보다 더 많은 자금이 소요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자금이 생각보다 더 필요하게 되어 이자가 비싸더라도 대출금이 조금 더 나오는 00저축은행에서 0억 0천만 원 융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2000년 0월 00군 00면에서 00요양원이라는 이름으로 00인 시설 요양원을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2) 2000년 - 요양원 운영의 어려움 발생

요양원 운영을 시작하면서 시설 및 각종 부대시설 등이 다른 요양원들 보다 좋고 어르신들을 성심성의껏 욕심 없이 운영한다는 소문이 알려져 입소 정원 00명을 빠른 시일에 모두 입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운영상 문제는 없었으나 매월 00저축은행으로 부터 받은 대출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게 되었는데 그 금액이 월 약 0만원이었고 그에 따른 지출이 많이 발생하여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이라도 운영에 보탬이 되기 위해 급여도 없이 일을 하였으며 집사람도 모든 급여를 요양원 운영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운영을 해도 금전적으로 어렵기는 마찬가지 였습니다.

이렇게 매월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어 집사람과 큰아들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 하였으나 00저축은행에서 집사람과 큰아들까지 연대보증을 세워 두 사람 앞으로는 대출이 안되서 급한대로 대부업 및 사채를 쓰게 되며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직원 급여가 부족하여 알아보던 중 00은행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준다는 휴대폰 문자를 받고 대출문의를 하니 사업자라 0억원 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며 00보증보험료를 0천만 원씩 나누어 진행해야 하니 건당 0만원씩 0번에 거쳐 0만 원을 송금하라고 하여, 송금하고 나서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을 당하게 되어 자금사정은 더욱 어렵게 되었습니다.

 

3. 2000년 - 요양원 증축 및 수익증대 도모

요양원 소문이 좋게 난 덕분에 정원 입소가 다 되었는데도 자꾸 입소할 수 없냐는 문의가 와서 부족한 운영자금을 마련하려고 2000년 초에 증축을 계획하고 다시 00저축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신청하여 0억 0천만 원을 대출 받아 2000년 0월부터 증축을 시작하여 2000년 0월 정원 00명으로 증축 완료 하였습니다.

하지만 증축과정에서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경험이 없음에도 제가 직접 건축에 참여하여 직영으로 건축하는 과정에서 인, 허가 상에서의 지연, 계약한 건축업자들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며 추가 자금 요구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면서 점점 더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증축 이후 어르신들을 전보다 더 모시게 되면서 근근이 운영되고 있었으나 저축은행의 추가대출로 인한 이자 비용 및 원금상환 증가로 운영자금은 여전히 부족하게 되고 다시 사채 및 대부업을 이용하며 돌려막기로 운영을 하다 보니 자금 부족의 악순환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운영하는 도중, 직원이 입소하고 계신 어르신을 병원에 모시고가 진료를 기다리는 중에 직원 부주의로 어르신 한 분이 낙상하여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어르신은 0달 동안 입원하고 계시다 결국 안타깝게 돌아 가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병원비와 보상금으로 약 0만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어렵게 요양원을 운영하던 상황에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여 더욱 사정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4. 2000년 - 2000년 저금리 전환대출의 시도 및 실패

00저축은행에서 받은 대출금 이자 및 원금상환이 너무 많아 운영자금 사정이 좋아지지 않게 되어 혹시나 제0금융권으로 전환대출이 가능할까하여 00은행 등 여러 곳에 문의하였으나 기존 부채가 많고 신용도 좋지 않아 전환대출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원하는 만큼의 전환대출을 도와주겠다는 전단지가 요양원으로 배송되어 통화하니 자기가 요양원 대출 전문상담사라고 하면서 원하는만큼 전환대출을 도와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00캐피탈에 0억원 대출을 하자고 하여 대출 신청을 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다른 곳에 대출신청을 해서 성사가 되려면 자금이 필요하니 먼저 0만 원을 보내 달라고 하여, 0만원을 구해서 전해주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환 대출은 진행이 되지 않고 운영자금은 부족하여 대부업 및 사채를 빌려 돌려 막기로 운영 하며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전환대출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상담사가 말한 조건은 가능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어 어떻게든 요양원을 잘 운영해 보려고 했던 저의 꿈은 물거품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방향으로 요양원을 살려 볼 방법을 찿 던 중 간이회생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사촌동생과 여러 번 상의하여 사촌동생이 투자한다고 하여 세부계획을 세워 간이회생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점은

회생 신청을 결심하셨다면

반드시

저희 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세부적인 회생상담(무료)을 받으셔서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기를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간혹, 수임료만 챙기고

회생사건 계약 후에 나몰라라하는

법률사무소도 있고,

경험도 일천한 법률사무소도 있으므로

이러한 곳에 의뢰하여 돌이킬 수 없는

낭폐를 겪지 않도록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저희 법률사무소에

직접 방문 또는 연락하시어

친절하고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