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절차 소개: 법인회생 절차란?

안녕하세요~
지난 15여 년 이상 
다양하고 수많은 
회생사건(개인, 일반, 간이 회생)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면서

의뢰인(채무자) 분께서 
회생사건을 처음 접하시면서,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채무 증대 경위서 작성을
어려워하시므로

금번에 시리즈로 
각 회생절차 안내를 
게재하오니

많은 도움을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일반회생 사건을 안내드리기 전에, 
회생을 검토하시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대리인 사무실에 연락(방문) 하시어, 
회생 절차에 대한 
정확한 상담을 받으실 것을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직접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방문) 하시어,
회생 업무를 
잘 진행해 줄 수 있는 곳인지,

수년간의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는 있는지
회생 상담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단지, 
광고 홍보성 글만 보시고, 
변호사 사무실에 덜컥 
수임계약을 한다면

이후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하고, 
큰 낭패와 금전적인 피해를 입게 되시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간혹 변호사 사무실에서 
회생에 대하여 
깊이 알지도 못한 채,

신청인에게 
잘못된 내용을 전달하거나, 
경험이 부족한 경우,

사건 자체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고, 
금전적으로도 
큰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으므로,

회생을 진행하려는 분들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변호사 사무소에 연락(방문) 하시어

수많은 질문을 통하여
과연 회생 절차를 잘 진행해 줄 수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인생이 달린 문제인데,
경험도 부족하고
잘 알지도 못하는 변호사 사무실에
회생 업무를 
맡기시겠습니까?

여러 곳에 상담이 어려우신 경우, 
최소한 저희 사무소만이라도
연락(방문) 하시면,

언제든지 정확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음을 
강조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어떻게 회생 절차를 진행하며,

어느 부분까지 
업무를 진행해 줄 수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절대 피해야 하는 변호사 사무실은

(1) 회생 수임 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이후부터 
연락이 잘되지 않고 
상담을 요청하더라도 회피하는 경우

(2) 회생 업무를 부실하게 하거나, 
신청인이 직접 처리하라는 경우

(3) 법원, 조사 위원의 요청에 대하여 
도움을 주기는커녕,
신청인이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는 경우

(4) 채권자 동의 업무 등에 대하여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알려주지도 않는 경우

(5)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연락조차 되지 않는 경우

(6) 물어봐도 잘 몰라 하고,
결국 나 몰라라 하는 경우,

회생 업무는 
기본적으로 최초 수임 이후부터 
회생 인가 이후까지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최초 상담과 수임계약 후에는 
연락조차 잘되지 않는 
변호사 사무실도 존재함으로

이런 곳에서 회생 사건을 진행하면 
큰 문제를 겪게 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법원에서 긴급히 요청하는 
기본적인 자료조차 
챙기지 못하는 곳도 있으니,

회생 사건을 오랜 기간 성공적으로 
진행한 곳인 
저희 사무소에 사건을 
위임하실 것을 강조 드립니다.

일부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채무자와 수임계약만을 위하여 
친절히 상담 한 후에

수임계약 체결 후에는 
불성실하고 나 몰라라 하고
심지어 연락조차 
잘 안되는 곳도 있으니

이러한 곳에 의뢰한다면 
예상치 못한 정신적, 금전적 손해를 
크게 입게 될 것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1년 내내 
연중무휴로 연락이 
상시 가능하며,

그 답변은 
구체적이고 
자세한 상담을 해드립니다.

회생 관련 
최고의 정보 제공을 약속드리면서,
100% 정확한 상담을 해드리므로,

신청인께서는 
회생 절차에 대하여 
자신감 있게 대응해나갈 것입니다.

잘 모르시거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지금 즉시

카톡 아이디 
cpajsi 추가하시어
궁금하신 질문을 모두 남겨주시면 됩니다.

모든 질문에는 정성껏 구체적이고 
속 시원한 답변을 드립니다.

인생이 걸린 회생 사건을 
네이버 광고성 글만 보고
무작정 진행하지 마시고,

최소한 저희 변호사 사무 살에 
방문(연락) 하시어
깊고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고,

정말로 잘 처리해 줄 수 있는지,

수많은 사건을 수년간 
성공적으로 잘 처리했는지,

연락(방문) 하시어 
상담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인회생

 

회생절차란?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 변제가 주된 목적으로서, 채무자 재산의 처분·환가와 채권자들에 대한 공평한 배당이 주된 목적인 파산과 구별됩니다.

 

신청자격

회생절차는 채무자,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진 주주 ·지분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 흐름도

 

회생절차를 신청하면 어떤 조치가 있나요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먼저 법원은 회생절차에 필요한 비용의 예납을 명하고, 대표자 심문을 합니다.

통상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방만하게 사업의 경영을 하거나 재산을 도피·은닉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결정이 있게 됩니다. 법원은 보전처분결정으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에게 변제금지·일정액 이상의 재산 처분금지·금전차용 등 차재금지·임직원채용금지 등을 명하게 됩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개별 강제집행절차의 중지명령 등을 하거나,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 개시신청의 취하는 개시결정전까지만 할 수 있는데, 보전처분이나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진 후의 취하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어떠한 효과가 있나요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업무 수행권이나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채무자로부터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관리인 또는 관리인 불선임 결정에 따라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또는 개인 채무자)에게 이전되고, 이러한 관리인 등의 행위는 법원의 감독 아래 놓이게 되며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법원의 허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유효하게 됩니다.

회생절차가 개시가 된 경우에는 신청인이 취하는 할 수 없으며, 법원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큰 것이 명백하게 밝혀진 때 등 일정한 경우 폐지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사의 기존 경영자가 회사를 계속 경영할 수 있나요

 

법은 기존 경영자(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관리인 불선임 결정에 의하여 기존 경영자(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보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실기업의 조기 회생절차 진입과 경영노하우의 계속적인 활용으로 회생절차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반면, 채무자의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개인인 채무자, 법인의 이사, 채무자의 지배인이 행한 재산의 유용 또는 은닉이나 그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기인하는 때 등 일정 경우에는 기존 경영자가 아닌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조사위원은 어떤 일을 하나요

 

법원은 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재무·경영분석, 채무자가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의 산정 등 고도의 전문적인 회계·경영·경제지식과 판단능력이 요구되는 사항의 조사를 명하기 위하여 선임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개시결정 무렵 조사위원이 선임되고 있으며, 법원이 정하는 일정기간 내에 회사의 재산상태 등을 조사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회생계획안은 누가 제출하며,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회생계획안은 채무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지분권자도 회생계획안 제출명령에 정해진 기간 내에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채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나 이러한 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채무자는 회생절차개시 전까지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안은 ①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지 않아야 하고, ②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순으로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을 두어야 하며(공정·형평의 원칙), ③ 변제조건이 같은 성질의 권리를 가진 자 사이에 평등하여야 하고(평등의 원칙), ④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게 변제하는 내용이어야 하고(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⑤ 회생계획이 수행 가능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의 가결되기 위하여는 어떠한 요건이 필요한가요

 

회생계획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회생채권자의 조에 있어서는 그 조에 속하는 의결권 총액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회생담보권자의 조에 있어서는 회생담보권자의 의결권 총액의 3/4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주주·지분권자가 의결권을 가질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지분권자의 의결권의 총수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다만, 간이회생절차는 특칙으로 완화된 가결요건을 두고 있습니다(아래 참조).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 회생절차는 언제까지 계속되나요

 

인가된 회생계획이 모두 수행된 경우뿐만 아니라,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가 시작되고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아 회생절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법원은 회생절차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생절차개시 후에 당해 회생절차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수행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회생절차를 폐지하고, 파산선고를 합니다.

 

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관리인이 주의해야 할 점은

 

개시결정과 동시에 명하는 채권자목록제출, 채권조사기간,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등 각종 기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채권조사는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채권들에 대한 시인 또는 부인 여부를 밝히는 절차로서 법률적 쟁점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률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회생절차에서 채권자가 주의해야 할 점은

 

회생절차에서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채권자목록에도 기재되지 아니하여 회생계획에서 누락된 경우 실권되므로, 채권신고가 되어 있는지 주의를 요합니다.

또한 자신의 채권에 대하여 관리인이나 다른 채권자들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라면 조사확정재판 등으로 채권확정을 구할 수 있는 기간(조사기간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개월)이 정해져 있으므로 그 기간을 엄수하여야 합니다.

 

간이회생절차는 어떤 제도인가요

 

법개정으로 2015. 7. 1.부터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 신설되었습니다.

 

- 소액영업소득자의 경우 채권, 채무 관계가 간단함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회생절차를 이용할 경우 기간 및 비용이 상당히 든다는 단점이 있었음

- 간이회생절차에서는 간이한 방법으로 조사위원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또한 가결요건을 완화시킴

적용요건

 

- "영업소득자"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농업소득ㆍ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를 말함

-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총액이 50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현행 대통령령은 30억 원 이하로 정함)인 소액영업소득자는 간이회생절차 신청을 할 수 있음

 

통상의 일반회생절차와의 차이점 내지 장점

 

- 간이조사위원 선임: 간이회생절차에서는 간이조사위원에 의하여 조사위원의 업무를 간이한 방법으로 수행 (☞ 통상의 사건보다 조사위원 보수를 위한 예납비용이 작음)

- 가결 요건 완화: 기존의 가결요건 이외에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 및 의결권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